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그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는가?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부패 카르텔이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방식

- 기재부는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또 ‘재정안정준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 ‘재정 투입’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묘한’ 이중잣대
- ‘아베의 경제침략’에 나라 망한다더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이 개혁 정부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 2020년 부동산 폭등의 진짜 배후, ‘LH 사태’가 보여준 부패 카르텔의 팀플레이

“반칙으로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세력이 일본의 경제침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촛불정부의 지지율을 붕괴시킴으로써 ‘주류’의 나라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다시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4?15 총선 전 검찰과 야당에 의한 선거 개입도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은 아베의 경제침략, 공수처 설치 관철, 코로나 위기를 딛고 K-방역을 만들어냈으며, 부패세력의 기도를 잘 막아냈다.” _ p. 209,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中

촛불시민의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팩트 저격! - 《이게 경제다》 시즌II

‘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한국 경제 ‘팩트 저격수’로 잘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신간. 그는 이 책에서 개혁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부패세력이 어떻게 경제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흥미롭게 분석한다. 그는 특히 ‘언론-포털-경제관료-보수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주목하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사익 추구’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친다.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세제 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혁 정책에 맞서 ‘태업한’ 적나라한 증거들도 함께 공개한다.

그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기로 내몰렸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극적으로 개선됐으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와 모피아 중심 경제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부동산 폭등’과 ‘가계 부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한 상황 속에서도 K-방역, K-브랜드에 힘입어 수출이 최대치를 찍는 등 추가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보수언론과 야당, 기재부 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국가 부도설’을 조장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으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과 재정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그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 소 소장,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바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 다양한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지구촌 경제’, <경향 신문> ‘경제와 세상’에 고정칼럼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코로나 사피엔스》,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등이 있다.

Prologue_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이유 _재정 사유화
__팩트 파인더: ‘나랏돈’이 쌓인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3.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은 계속된다 _언론, 검찰, 모피아
4.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_‘늘공’ 통제 시스템
__팩트 파인더: 모든 국민은 ‘기본신용’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V부. 팬데믹 이후, ‘선진국 한국’이 마뜩잖은 사람들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

1.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_‘미중 전쟁’의 득실
2. 미중 경제전쟁,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 _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3. 수명 다한 ‘서구 모델’에 목메라는 사람들 _‘새로운 처음’
4. 진짜 ‘플랫폼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_종의 다양성
5. 한국판 뉴딜 너머의 세계를 열다 _교량 국가의 길
__팩트 파인더: 지방소멸, K-문화와 청년에 답이 있다!
6. 한국 보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_한국 보수의 민낯
7. ‘프레임’ 너머 2차 민주화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_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플랫폼

Epilogue_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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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